법령 한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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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법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5.08.20 선고 2013구합10908 판결
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
   양도소득세
   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4.10.14 선고 2014구단103 판결
 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02.15 선고 2011구단20058 판결
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